최잡운

이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엄마의 사례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해야 할 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A씨는 만 1세, 6세 자녀를 둔 엄마로, 회사에서 8년 넘게 일하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회사 B에 3개월 시용으로 채용됨 B사는 A씨에게 기존과 달리 초번근무(새벽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며 육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A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함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의 판단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의무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육..

이글에서는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으로 결국 이혼에 이른 사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판결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 중 자주 싸웠고, 결국 별거하게 됨A씨가 먼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재판 도중 파산해서 A씨의 파산관재인이 함께 소송에 참여함B씨도 2심에서 A씨에게 이혼 반소를 제기함          1심 재판부 판단A씨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줌하지만 A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주지 않고, 재산분할은 일부만 인정함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혼 부분1심 판단을 유지하고, B씨의 반소도 받아들여 서로에 대한 이혼을 인정함별거하는 동안 부부가 화해를 위해 노력하..

이글에서는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하다 사용한 경우, 그 부모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아버지 A는 어머니 B와 이혼 후 자녀 C, D를 B가 양육하기로 하고 별거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A가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B가 C, D를 대신해 수령했는데, 나중에 보험사고가 A의 자살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C,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C, D의 B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을 압류, 추심한 뒤 B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죠.           쟁점자녀의 부모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자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부모가 자녀 재산을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단 자녀의 ..

이글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이행명령'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기한이혼 판결로 양육비 지급이 확정됐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은 내렸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죠.        대법원 판결의 핵심대법원은 이행명령에 양육비 지급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왜 기한을 명시해야 할까요?"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기한이 없다면, 의무자가 언제 어떻게 이행명령을 어겼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제재의 전제조건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비 감액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민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민법(2007. 12. 21. 개정 전) 제837조 제2항이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개정의 취지 - 자녀의 복리 최우선민법 개정으로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

크로스핏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역도, 체조 등을 결합한 운동으로,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핏이 관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크로스핏과 관절 건강의 관계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크로스핏의 장점 크로스핏은 전신 근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크로스핏은 기능적 움직임을 강조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크로스핏과 관절 부상크로스핏은 고강도 운동이므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다루면 어깨, 무릎, 허리 ..

신생아를 재우는 것은 초보 부모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팁을 활용하면 아기를 편안하게 재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재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유 후 재우기아기는 배가 고프면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수유 후 아기를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후 아기를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킨 후 잠들 때까지 안아주세요. 2. 포대기로 감싸기(swaddling)포대기로 아기를 감싸주는 것은 자궁 속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아기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단, 아기의 엉덩이는 느슨하게 감싸서 골반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3. 백색소음 활용하기자궁 속 환경을 닮은 백색소음(white noise)은 아기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자연의 소리(빗소리, 파도소리 등..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는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갤럭시 북 울트라, 갤럭시 북 프로, 그리고 스탠다드 갤럭시 북의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모델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모델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북 홈페이지 바로가기 Galaxy Book4 Series 썸머 아카데미 I SAMSUNG 대한민국N페이 최대 15만P 쿠폰 +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원www.samsung.com  갤럭시 북 울트라 vs 프로 vs 스탠다드 갤럭시 북 울트라 - 최강의 퍼포먼스를 원한다면갤럭시 북 울트라는 최고 성능의 그래픽과 프로세싱 능력을 갖춘 모델로, 까다로운 작업과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 비해 두껍고 무거운 ..

육아는 기쁨 가득한 여정이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해요.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육아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육아 스트레스 자가진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문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Parenting Stress Index(PSI), Maternal Postpartum Quality of Life(MAPP-QOL) 등이 있죠. 이런 검사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끝없는 돌봄과 걱정, 수면 부족, 자기 시간의 부재까지... 오늘은 이런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스트레스 자가 진단 사이트    첫째, 규칙적인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독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휴식법을 찾아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험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우자 또는 주변인들과 육아를 분담하세요.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어요. 아이 돌봄, 집안일 등을 파트너와 공평하게 나누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