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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최잡운 2024. 5.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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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으로 결국 이혼에 이른 사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판결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재산분할-판결

 

 

 

사건 개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 중 자주 싸웠고, 결국 별거하게 됨

A씨가 먼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재판 도중 파산해서 A씨의 파산관재인이 함께 소송에 참여함

B씨도 2심에서 A씨에게 이혼 반소를 제기함

 

 

 

 

 

 

 

 

 

 

1심 재판부 판단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줌

하지만 A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주지 않고, 재산분할은 일부만 인정함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항소심 재판부 판단

이혼 부분

  • 1심 판단을 유지하고, B씨의 반소도 받아들여 서로에 대한 이혼을 인정함
  • 별거하는 동안 부부가 화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으로 사이가 더 나빠진 점 등을 볼 때 이혼이 마땅함
  • 다만 부부 모두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혼의 책임은 둘 다에게 있다고 판단

 

 

 

 

재산분할 부분

  • 양측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나눌 재산의 종류와 액수를 정함
  • 재산을 마련하는데 각자 기여한 정도, 이혼 책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A씨 20%, B씨 80%로 나누기로 함
  • 부동산은 B씨 몫으로,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가지되 B씨가 A씨 몫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조정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 1심 결정 그대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부여
  • B씨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 지급 의무 부과
  • B씨에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자녀 면접교섭권은 당분간 인정 안 함

 

 

 

 

 

 

 

 

사소한 갈등이 쌓여 부부 사이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재판부는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후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가 쌓이지 않게 대화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인연을 정리하게 된 두 사람이 새 삶의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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