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으려면 법원 이행명령에 꼭 '기한' 있어야!

 

이글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이행명령'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기한

이혼 판결로 양육비 지급이 확정됐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은 내렸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죠.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이행명령에 양육비 지급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기한을 명시해야 할까요?"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기한이 없다면, 의무자가 언제 어떻게 이행명령을 어겼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제재의 전제조건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행기한을 적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 이 사건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못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이행기한을 특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리라는 뜻이죠. 이행기한이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제재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