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의료개혁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지)

 

 

의료개혁의 주요 4대 정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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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력 확충: 고령화 및 보건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역의료 강화: 지역 공공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및 의료인의 사법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4.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의료인력 확충 및 교육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 도입: 최근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없이 미용 시술 등을 하는 일반의가 늘어나면서 의료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수련을 거친 후에만 개원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 지역 필수 의료의 강화: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이 지원되며, 대전권, 강원권 등 중진료권별로 필수의료에 특화된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료사고 및 보상체계 개선

•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의료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배정

정부는 향후 몇 년간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복잡하고 고위험 수술 및 절차에 대한 수가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