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합의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부부 갑과 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폭행 등 잘못된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을에게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갑은 을과의 합의로 재산분할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갑의 위자료 청구는 사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
당사자들의 협의 이혼 경위와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재산분할 합의는 추후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짐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
이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갑의 청구는 부적법함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를 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논의할 때는 어느 부분까지가 재산분할이고 어디서부터가 위자료인지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협의한 내용은 추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 신중한 고민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사전 협의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일단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고 나면, 비록 불리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합의를 통해 이혼 후에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