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난지원금: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
-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 요금 등 감면
- 세정 지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 금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
- 병역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동원훈련 면제
세정 및 금융 지원
세정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공공요금 감면 신청: 각 공공요금 관련 기관에 신청
세정 지원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금융 지원 신청: 각 은행의 지점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병역 연기 신청: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구체적인 신청 절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공공요금 감면: 각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세정 지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정지원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항목 선택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금융 지원: 각 은행의 고객센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긴급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병역 연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 연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2025년도 육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 병무청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입영 신청 사실에 대한 법률 위반 검토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병역의
www.mma.go.kr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다양한 지원 정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