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혼 사유, 연령, 재산 상황, 결혼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표를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사항
유책 배우자 여부: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령 및 동거기간: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고령 배우자일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수입: 수입이 적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생활비 명목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위자료 금액 예시
사례1) 외도로 인한 이혼, 전업주부 아내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15년 된 결혼 생활이 파탄
45세 아내는 대학 졸업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10세 자녀를 양육 중 별도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
-> 위자료 산정기준: 5,000만원 ~ 8,000만원
사례2) 장기 별거 끝 이혼, 재혼 의사가 있는 남편 5년간 별거 끝에 성격 차이로 이혼
50세 남편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재혼 의사가 있음 부인도 경제력이 있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
-> 위자료 산정기준: 1,000만원 ~ 3,000만원 사례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아내가 이혼 요구 결혼 7년 차,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6세 아들을 키우는 중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며 아내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줌 -> 위자료 산정기준: 5,000만원 ~ 1억원
위의 사례에서 보듯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의 정도, 그간의 기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 경향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