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바우처: 새로운 통신 요금 지원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8월 22일,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 정책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 정책은 음성 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되었으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 연구계와 협력하여 디지털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의 내용과 혜택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3개월 동안 정액 8만 5800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OTT, 음원, 도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 제공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더 많은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바우처 사용 방법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 및 운영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www.digital-v.kr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바우처의 도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디지털 바우처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 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